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정책 - 알뜰교통카드, 무료전자책서비스,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자동차보험할증, 자동차세금역차별, 상병수당, 보험제도

 

 

1. 알뜰교통카드 - 알뜰교통카드 확대 시행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으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상향

 

★최대 적립금이 월 1.1~4.8만원에서 월 1.5~6.6만원으로 증가

★알뜰교통카드 카드 발급사 기존 6개에서 11개로 추가

 

 

 

 

 

2. 무료전자책서비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e-북드림'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6월 30일 1년동안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https://bookdreamlotte.yes24library.com/

e-북드림 전자책도서관

위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불법주정차금지구역 확대

★기존 5대 불법주장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당보도,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로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4. 자동차보험할증 변경

★고가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고가차량의 과실이 높아도 고가차의 손해액이 높아 저가차량의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가 억울하게 할증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아래의 사고에 해당 됩니다.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가 초과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

 

 

 

 

 

 

5. 자동차세금역차별 개선

★202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의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기존 세금 체계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사의 마진이 포함된 채로 세금이 매겨졌으며

수입차의 경우, 유통마진이 빠진 상태에서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국산차가 더 비싼 세금을 내게 되었던 겁니다.

 

 

 

 

 

6.상병수당 제도 2단계 실시

★2023년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제도가 더 확대 됩니다.

 

상병수당이란, 아파서 일을 쉴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루 46,180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작년 7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총 6개 지역에서만 시범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상병수당 제도 2단계로 기존 6개 지역에서 추가로 4개 지역(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이 더 선정 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은 그 모형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모형을 확인하시어, 아파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7. 보험제도 변경

1. 영상통화로 보험모집이 가능해 집니다. 기존 음성통화는 보험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방면, 영상통화를 활용하면 그림과 글, 영상을 활용하여 보험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이해가 훨씬 용이합니다.
2.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 상품별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물품인 경우 최대 20만원(또는 연간 보험료의 10%)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